2020. 6. 3.(수)

제22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제1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선

익산시 불용농약 수집 및 처리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0. 05. 18. 김 진 규 의원
의안 번호	2178

Ⅰ. 개    요

1. 제정이유

❍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불용 농약이 체계적으로         수집 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음.

❍ 특히, 분리 배출되지 않고 일반 쓰레기와 함께 불법 배출되는       사례가  있어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불용농약을 체계적으로 수집·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수거․처리 교육 및 홍보(안 제4조)

라. 수거함 설치 및 준수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마. 불용농약의 수집의 날 운영(안 제7조)

바. 업무대행 근거 마련(안 제8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불용농약류에 대한 수거 및 처리 절차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인 수거·처리를 통하여 사용자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

▸이 조례안은 8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불용농약류의 수거를 위해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불용농약류의 원활한 수거를 위한 수거함의 제작·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안 제6조에서는 농약류의 배출방법과 수거함의 관리사항등 농업인과 관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가진 업체에게 대행을 할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임.

▸본 조례안은 불용 농약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토양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규 저촉여부와 제정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로 불용농약 수집 및 처리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12개 자치단체가 있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불용농약 수집 및 처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ㆍ지원하고, 특별시장   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    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